인천 송도 법률사무소 KYL | 부동산⋅기업법무 윤세영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분노와 억울함이 먼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가족에게는 알려도 되지 않을까요?”“회사에 말하면 책임지게 할 수 있지 않나요?”“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문제가 되죠?”제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이 질문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질문에는 늘 같은 오해가 따라옵니다.“사실이면 말해도 괜찮다.”하지만 법적 판단은이 직관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명예훼손은허위 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그 행위가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아니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

가사 2026. 2. 10. 12:14

이혼을 결심하지는 않았지만,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말을 바꾸고,책임을 회피하고,나중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면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증거를 좀 남겨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녹음이나 카톡 캡처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법률사무소 KYL의 이혼 상담 진행 시,이 질문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그리고 이 질문에는 늘 같은 오해가 따라옵니다.“부부 사이니까 괜찮겠지.”부부 사이라면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부부 사이라고 해서 모든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법은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

가사 2026. 2. 4. 20:50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 가장 먼저 접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하면 빨리 받을 수 있다던데요?”소송보다 간단하고,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된다는 설명을 들으면지급명령은 미수금 회수의 ‘지름길’처럼 보입니다.하지만 법률사무소 KYL이 실제 미수금 사건을 다루며 느끼는 점은 분명합니다.지급명령이 항상 빠른 해결책은 아니며, 오히려 회수를 늦추는 선택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왜 지급명령이 빨라 보일까지급명령은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면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재판 안 해도 되니까 빠르겠지”“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실무에..

기업 2026. 2. 3. 11:06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이거 사기 아니에요?”“경찰서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요?”특히 몇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연락이 뜸해지거나, 약속을 계속 어기는 상황이 반복되면형사 고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하지만 법률사무소 KYL이 미수금 상담을 진행하면서가장 자주 설명하게 되는 부분 역시 바로 이 지점입니다.모든 ‘돈을 안 준다’는 상황이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안 주면 무조건 범죄가 될까많은 분들이“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집니다.이 생각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사 사건, 특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단순한 미지급을 넘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거..

기업 2026. 1. 29. 11:13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기 시작하면,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인터넷을 검색해보면내용증명 한 장으로 돈을 받아냈다는 후기들도 종종 보입니다.그래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소송보다 먼저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정석’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하지만 법률사무소 KYL이 실제 미수금 사건을 진행하며 느끼는 점은 분명합니다.내용증명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왜 사람들은 내용증명부터 보내려 할까미수금 상황에 놓이면대부분 이런 심리 상태에 놓입니다.당장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럽고그냥 넘어가기에는 억울하고뭔가 ‘공식적인 압박’은 필요해 보일 때내용증명은“변호사 선임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처럼..

민사 2026. 1. 27. 15:50

“차용증도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법률사무소 KYL에 접수되는 미수금 상담에서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거래는 분명히 있었고,물건도 납품했고,업무도 완료했는데막상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이런 경우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하지만 실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문제는 ‘서류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이 거래를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계약서가 없으면 끝이라는 생각, 실제로는 다릅니다모든 거래가 문서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오래 거래해 온 거래처전화·메신저로만 진행된 외주급하게 진행된 납품·용역구두 합의로 시작된 반복 거래법원 역시현실에서 이런 거..

기업 2026. 1. 22. 11:47

거래는 끝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전화하면 “다음 주에”, 메시지를 보내면 “정산 중”이라는 답만 돌아옵니다.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아직 미수금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 않나?”“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하지만 법률사무소 KYL이 기업·개인사업자 미수금 사건을 검토하며 가장 자주 확인하는 문제는,이미 미수금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스스로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해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점입니다.미수금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가 아니라 ‘기한이 지났을 때’ 발생한다미수금이라는 단어를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뒤에나 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법적으로 미수금은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한과 채권의 문제입니다.거래가 있었고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으며지급 기한이 도래했는데대금이 ..

기업 2026. 1. 19. 23:33

분양계약 해제 통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시행사로부터 잔금 납부 요청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해제는 인정할 수 없으니 잔금을 납부하라”“잔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한다”이런 연락을 받으면,수분양자는 계약 취소가 제대로 된 것인지부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법률사무소 KYL이 분양 분쟁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핵심은‘해제 통보를 했다’는 사실과 ‘해제가 법적으로 성립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해제 통보 후 잔금 독촉이 이어지는 이유시행사가 잔금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보통 시행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주장해 옵니다.해제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입주 지연은 일시적인 사정에 불과하다이미 지체보상금 합의로 분쟁은 정리되었다즉,..

부동산 2026. 1. 15. 13:22